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855, 199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855, 1998. 6. 30.
쟁점주택①②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