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849, 1998. 3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849, 1998. 3. 24.
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