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841, 1998. 4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841, 1998. 4. 16.
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