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835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835, 1998. 12. 31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