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서2805, 1998. 9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7서2805, 1998. 9. 29.

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8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