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794, 1998. 8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794, 1998. 8. 29.
쟁점금액 144,474,000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(○○○)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