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787, 1998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787, 1998. 3. 21.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