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786, 1998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786, 1998. 9. 16.
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