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서2736, 1998. 3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7서2736, 1998. 3. 21.

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