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671, 1998. 5. 30.

문서번호 국심 1997서2671, 1998. 5. 30.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8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