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630, 1998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630, 1998. 2. 6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