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617, 1998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617, 1998. 2. 26.
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