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616, 1998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616, 1998. 3. 27.
처분청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