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601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601, 1998. 12. 31.
쟁점금액을 사채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