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600, 1998. 1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600, 1998. 11. 18.
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