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590, 1998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590, 1998. 11. 17.
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8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