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588, 1998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588, 1998. 6. 19.
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