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서2587, 1998. 4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7서2587, 1998. 4. 7.

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