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586, 1998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586, 1998. 2. 24.
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