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562, 1998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562, 1998. 9. 19.
공사비를 주주인 청구인 대신 지불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