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551, 1998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551, 1998. 10. 13.
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