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509, 1998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509, 1998. 9. 8.
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