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88, 1998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88, 1998. 11. 24.
청구외 ○○○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위 ○○○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