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87, 1998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87, 1998. 1. 24.
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