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82, 1998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82, 1998. 3. 26.
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