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66, 1998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66, 1998. 8. 19.
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내에 한 처분이었는지 여부 및 관할권이 있는 정당한 처분이라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98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