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37, 1998. 3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37, 1998. 3. 23.
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