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23, 1998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23, 1998. 2. 27.
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이 있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