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22, 1997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22, 1997. 12. 23.
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