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400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400, 1998. 12. 31.
신축아파트의 토지대가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