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93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93, 1998. 12. 31.
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