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91, 1997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91, 1997. 12. 26.
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