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6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65, 1997. 12. 31.
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