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63, 1998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63, 1998. 12. 15.
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