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59, 1998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59, 1998. 2. 27.
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