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56, 1998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56, 1998. 9. 10.
쟁점주식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