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35, 1998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35, 1998. 2. 17.
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,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