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서2333, 1998. 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7서2333, 1998. 2. 13.

사위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사위를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8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