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29, 1998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29, 1998. 7. 29.
토지가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