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서2313, 1999. 3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7서2313, 1999. 3. 9.

공동 사업자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9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