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12, 1998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12, 1998. 6. 22.
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8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