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서2310, 1998. 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7서2310, 1998. 2. 17.

쟁점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