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09, 1998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09, 1998. 1. 21.
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 산정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