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308, 1997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308, 1997. 12. 30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