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284, 1998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284, 1998. 9. 8.
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