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261, 1997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261, 1997. 11. 21.
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