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260, 1997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260, 1997. 12. 13.
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7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