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256, 1997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256, 1997. 12. 30.
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