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247, 1998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247, 1998. 1. 14.
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