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서2233, 1998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7서2233, 1998. 4. 1.
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4. 1.